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 세금 신고와 함께 여러가지 사회보험 업무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회보험에 대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 가입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시 고려 사항
개인사업자 대표의 4대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입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의무로 가입을 진행하면 되며, 유형은 지역가입자로 진행이 됩니다.
- 만약 근로자를 한 명 이상 채용한 개인사업자의 대표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하게 됩니다.
- 이때 근로자의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1) 직원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납부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납부
– 고용보험: 임의가입 (선택사항)
- 국민연금은 소득 미확인시 일반적으로 월급이 100만 원으로 가입됩니다.
- 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부과되며 추후에 소득확정시 정산하거나 변동됩니다.
2) 직원이 한 명 이상이라도 있는 경우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납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납부
– 고용보험: 임의가입 (선택사항)
- 국민연금은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은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후 보수총액 신고 및 접수합니다. 그리고 7월에 보험료 정산하거나 변동됩니다.
지역가입자 vs 직장가입자
- 지역 가입자는 100% 모든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고, 직장 가입자는 50%씩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인 6.86%만 곱하면 바로 산출이 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소득, 자동차를 점수로 환산하며 이 점수에 201.5원을 곱하여 산출되어 직장 가입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 각각의 상한액,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지역 가입자 14,380 원 3,523,950 원 직장 가입자 19,140 원 7,047,900 원
직원 채용 시 알아둬야 할 [가입 요건]
- 대표자라면 국민, 건강 보험만 의무 가입을 하면 되지만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일정 요건 만족 시 사업자가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요건은 종류마다 달라지며,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근무시간과는 관계 없이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하니 이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직원 채용 시 꼭 알아둬야 할 [지원 제도]
- 개인사업자 4대보험은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다면 반드시 파악 후 활용하셔야 합니다.
- 이때 ‘두루누리’ 지원은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인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를 채용만 해도, 보험료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사업주 각각에게 지원이 되며 최대 36개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료 계산
4대보험 요율에 따라 직원의 급여를 입력하여 4대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4대 보험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4대보험 계산기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이지샵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의 세금신고를 자영업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지만, 4대보험 가입과 신고를 무료로 대리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 (주)한국경영원과 같은 업체에 4대보험 업무를 위탁하면 무료로 이지샵 장부쓰기 안에서 4대보험 업무의 처리, 조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세금 신고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증빙 자료를 챙겨 세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대충 처리하지 말고 세금 감액을 위해 신중하게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사항들을 명확히 파악하여 올바르게 가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