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는 차량 소유자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초래하며, 도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주차 뺑소니에 대한 처벌 근거와 신고 절차, 합의금, 범칙금, 벌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차차량 뺑소니 처벌 근거
물피도주 처벌 근거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준 뒤 연락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발생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2항: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정차 후 사고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 경찰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없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사고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차량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경우에는 도로 위의 위험 방지 및 소통을 위한 조치만 취하면 됩니다.
벌금 및 범칙금
-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 주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제54조 1항 2호에 따라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벌을 받습니다.
주차 뺑소니 신고 절차
주차된 차량에 대한 뺑소니 피해가 있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1. 차량 파손 및 훼손 확인
주차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2. 블랙박스, CCTV 확인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수집하여 가해자를 찾습니다.
3. 경찰신고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112로 신고접수를 진행합니다.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면 처리가 용이합니다.
주차 뺑소니 합의
- 주차된 차량에 손괴를 입히고 물피도주한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를 통해 해결됩니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 합의금은 차량 수리비, 렌트카 이용비(휴차료), 기타 소요된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단, 주차 위반 등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을 인정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주차위치가 불법주정차구역이거나 이중주차 상태였을 경우에도 본인의 과실비율을 인정해야 하므로 합의금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의 합의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처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가 운송업 종사자이거나 심각한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합의금은 차량 수리비 및 렌터카 대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청구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물피도주 가해자들의 합의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 뺑소니로 인해 사람이 타고 있었을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합의금은 상대방과의 협의와 법적인 조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차 뺑소니 처벌과 벌금
주차 뺑소니는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힌 후 도망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벌과 벌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 뺑소니의 처벌: 주차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한 가해자에게는 20만 원의 벌금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차주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경우에도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물피도주 처벌과 벌금
물피도주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훔쳐서 숨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피도주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가해자를 잡더라도 형사처분은 불가능하고 대부분 보험처리로 끝나게 됩니다. 대신 벌금과 벌점은 부과됩니다. 처벌과 벌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피도주의 처벌: 물피도주로 인해 재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물피도주의 벌금:
| 차종 | 범칙금 | 벌점 |
|---|---|---|
| 승합차 | 13만원 | 15점 |
| 승용차 | 12만원 | 15점 |
| 이륜차 | 8만원 | 15점 |
주차 뺑소니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주차 뺑소니로 인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사고를 일으켜 상해 또는 사망까지 초래한 경우,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뺑소니는 차량 소유자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초래하며 도로 교통 안전을 위협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 안전과 타인의 재물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하며, 위법한 행위를 절대로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